2014. 8. 27 (수)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檢 討 報 告 書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이용연

목    차

Ⅰ.	총 괄			---------------------------------------------------					1
	1.	익산시 제1회추경 예산총괄						-----------------	2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	2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	3
	4.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세출예산]						-----------------	3
Ⅱ.	부서별 검토사항					----------------------------------------			5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5
	2.		환경녹지국 소관				---------------------------------		8
	3.		보건소 소관				---------------------------------		10
Ⅲ.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11
Ⅳ.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		12
Ⅴ.	종합검토의견				------------------------------------------				13

총      괄

❏  안 건 명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제안경위

❍ 본 안건은 2014. 8.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의안번호 제350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예산안 총규모

❍ 2014년도 1회 추경 예산총액은 9,638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2억 154만원이 증액한 금액으로 11%가 증액  되었고.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8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5%인 841억 7,4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1,455억 6,81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인 110억 2,744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1회 추경 예산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963,872,027	868,670,486	95,201,541	11.0%
일 반 회 계		818,303,860	734,129,761	84,174,099	11.5%
특 별 회 계		145,568,167	134,540,725	11,027,442	8.2%
	기 타	19,766,071	16,845,087	2,920,984	17.3%
	공기업	125,802,096	117,695,638	8,106,458	6.9%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963,872,027	868,670,486	95,201,541	10.96
지 방 세		108,994,000	103,099,000	5,895,000	5.72
세외수입	소 계	115,401,248	98,277,608	17,123,640	17.42
	경 상 적	92,260,056	89,580,451	2,679,605	2.99
	임 시 적	23,141,192	8,697,157	14,444,035	166.08
지 방 교 부 세		249,081,788	225,294,037	23,787,751	10.56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3,427,872	23,000,000	427,872	1.86
보조금	소 계	386,947,811	366,812,873	20,134,938	5.49
	국 고	307,021,808	290,940,383	16,081,425	5.53
	도 비	79,926,003	75,872,490	4,053,513	5.34
지 방 채		0	4,000,000	▵4,000,000	순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0,019,308	48,186,968	31,832,340	66.06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963,872,027	868,670,486	95,201,541	10.96
일반 공공 행정	36,573,215	34,420,098	2,153,117	6.26
공공질서및안전	10,753,985	9,119,769	1,634,216	17.92
교 육	10,212,553	10,718,379	▵505,826	▵4.72
문 화 및 관 광	44,843,444	35,163,683	9,679,761	27.53
환 경 보 호	142,106,548	129,914,529	12,192,019	9.38
사 회 복 지	274,072,967	265,472,295	8,600,672	3.24
보 건	13,303,578	12,493,367	810,211	6.49
농림 해양 수산	157,481,480	133,765,668	23,715,812	17.73
산업․중소기업	26,945,657	16,282,930	10,662,727	65.48
수 송 및 교 통	42,211,883	33,329,200	8,882,683	26.65
국토및지역개발	86,007,289	71,050,032	14,957,257	21.05
예 비 비	9,237,659	12,393,693	▵3,156,034	▵25.46
기 타	110,121,769	104,546,843	5,574,926	5.33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 세출예산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359,532,381	342,755,444	16,776,937	3.8%
주민생활지원국	소 계	284,553,162	272,889,312	11,645,850	4.3%
	희망복지지원과	14,322,679	13,200,957	1,121,722	8.5%
	기초생활보장과	52,508,299	52,006,424	501,875	1.0%
	경로장애인과	117,408,677	112,533,736	4,874,941	4.3%
	여성청소년과	82,297,433	79,295,730	3,001,703	3.8%
	종합민원과	655,772	641,757	14,015	2.2%
	건강체육과	10,895,881	8,680,434	2,215,447	25.5%
	국민생활관	1,799,787	1,800,193	△406	-0.02%
	시립도서관	4,575,226	4,656,326	△81,100	-1.7%
	함열출장소	71,408	73,755	△2,347	-3.2%
환경녹지국	소 계	61,904,429	57,574,837	4,329,592	7.6%
	환경위생과	15,126,753	16,869,734	△1,742,981	-10.3%
	청 소 과	38,778,355	32,844,199	5,934,156	18.1%
	산 림 과	3,537,524	3,542,775	△5,251	-0.1%
	도시공원과	4,461,797	4,318,129	143,668	3.3%
보 건 소		13,092,790	12,291,295	801,495	6.5%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예산 현황

(단위:천원)

과 별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일반회계	284,535,162	272,889,312	11,645,850	4.3%
	기타특별회계	4,933,622	4,921,219	12,403	-0.25%
희망복지지원	일반회계	14,322,679	13,200,957	1,121,722	8.5%
기초생활보장	일반회계	52,508,299	52,006,424	501,875	1.0%
	기타특별회계	4,933,622	4,921,219	12,403	-0.25%
경로장애인	일반회계	117,408,677	112,533,736	4,874,941	4.3%
여성청소년	일반회계	82,297,433	79,295,730	3,001,703	3.8%
종 합 민 원	일반회계	655,772	641,757	14,015	2.2%
건 강 체 육	일반회계	10,895,881	8,680,434	2,215,447	25.5%
국민생활관	일반회계	1,799,787	1,800,193	△406	-0.02%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4,575,226	4,656,326	△81,100	-1.7%
함열출장소	일반회계	71,408	73,755	△2,347	-3.2%

❏ 내용 분석

❍ 희망복지지원과 추경예산액은 143억 2,268만원으로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 4,108만원 감액,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 7,629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602만원 자원봉사 655만원, 재무활동(반환금 기타) 10억 7,295만원 등 11억 2,172만원이 증액되었고,

❍ 기초생활보장과 추경예산액은 525억 83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4,500만원이 증액, 저소득층 주민생활보장  사업 940만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7,332만원 증액 등 5억 187만원이 증액되었고,

❍ 경로장애인과 추경예산액은 1,174억 867만원으로 노인복지사업 21억 8,146만원, 사회복지증진 3억 8,784만원, 재무활동 23억 563만원 등 48억 7,494만원이 증액되었고,

❍ 여성청소년과 추경예산액은 822억 9,743만원으로 여성복지증진 1억 1,110만원, 보육가족지원 27억 540만원 증액,  취약계층 아동보호 1억 3,525만원 감액, 청소년보호 및 육성 4,698만원, 재무활동 1억 6,055만원 등 30억 170만원이 증액되었고,

❍ 종합민원과 추경예산액은 6억 5,577만원으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혁신 1,017만원, 지적행정구현 371만원, 등 1,4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건강체육과 추경예산액은 108억 9,588만원으로 체육산업육성 18억 7,417만원,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3억 3,964만원 등 22억 1,544만원이 증액되었고,

❍ 국민생활관 추경예산액은 17억 8,978만원으로 국민생활관 운영·관리 2,253만원 증액, 함열 시설유지관리 2,293만원 감액 등 40만원이 감액되었고,

❍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액은 45억 7,522만원으로 시립도서관운영 8,389만원 감액, 도비 반환금 재무활동 279만원 증액으로 8,110만원이 감액되었고,

❍ 함열출장소 추경예산액은 7,140만원으로 함열출장소 시설   유지관리 168만원 감액 등 234만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결과

❍ 주민생활지원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당초 예산대비 5%이상 의무절감 편성했으며,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사업 등을   재검토하여 전액 및 일부 삭감하였고, 가족건강도시, 사회․복지‧노인‧체육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지원사업 및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19억 6077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1억원, 익산야구장 시설보강사업 10억(2013년도분 특별교부세 5억)황등지역형 노인복지관 및 도서관건립에 2억5천만원,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조성(이리서초) 2억5001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 또한 2018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공설운동장 시설개‧보수 설계용역비 3억원,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의 직영에 따른 운영비 1억 3,878만원을 삭감하고, 인건비 3,430만원을  편성하였고,

❍ 민간경상보조 전국체육대회 유치지원금 5천만원은 금년도 4개월 남았고, 열악한 시 재정규모등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 임

〔환경녹지국 소관〕

❏ 예산 현황

(단위:천원)

과 별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일반회계	61,904,429	57,574,837	4,329,592	7.6%
	기타특별회계	914,793	719,493	195,300	27.1%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15,126,753	16,869,734	△1,742,981	-10.3%
	기타특별회계	914,793	719,493	195,300	27.1%
청 소 과	일반회계	38,778,355	32,844,199	5,934,156	18.1%
산 림 과	일반회계	3,537,524	3,542,775	△5,251	-0.1%
도시공원과	일반회계	4,461,797	4,318,129	143,668	3.3%

❏ 내용 분석

❍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액은 151억 2,675만원으로 식품위생관리 민간위탁금 820만원 증액, 왕궁지역 오염원해소 19억 6,096만원, 대기오염관리 777만원 감액, 재무활동 2억 1,891만원 증액, 수질개선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 9,530만원 등 15억 4,768만원이 감액되었고,

❍ 청소과 추경예산액은 387억 7,835만원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38억 2,644만원, 자원 재활용추진 4억 4,575만원,  폐기물 자원화 2,395만원, 재무활동 16억 3,796만원 등 59억 3,415만원이 증액되었고,

❍ 산림과 추경예산액은 35억 3,752만원으로 산림 자원화사업 344만원, 산림 재해방지 156만원 감액, 재무활동 475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500만원 감액 등 525만원이 감액되었고

❍ 도시공원과 추경예산액은 44억 6,179만원으로 도시림조성 4,000만원, 공원녹지관리 7,400만원, 가로화단 경관조성 3,150만원 등 1억 4,36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결과

❍ 환경녹지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5%이상 의무절감 편성했으며,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등을 재검토하여 전액 및 일부 삭감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사업 민간위탁금 37억 2,6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사업 민간위탁금 3억, 신재생자원센터(매립)차입금 원금상환 (조기상환)16억원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공원녹지 수목 유지관리에 따른 인부임 9천만원을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나, 인부임 증액사유가 타당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보건소 소관〕

❏ 예산 현황

(단위:천원)

주 요 사 업 명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3,092,790	12,291,295	801,495	6.5%
시민건강증진	12,817,135	12,162,095	655,040
행정운영경비	128,690	129,200	-510
재무활동	146,965	0	146,965

❏ 내용 분석

❍ 보건소 추경예산액은 130억 9,27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5% 8억 14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내용으로 보건진료소 및 현대화 사업에 2억 8,457만원 증액,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2억 1,034만원 감액, 급·만성 전염병 6억 431만원 증액, 방문보건사업 2,410만원 감액, 재무활동 보전지출 1억 4,696만원 등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 보건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5%이상 의무절감 편성했으며,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을 재검토하여 전액 및 일부 삭감하였고, 도시보건지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5,1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5억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 예산현황

(단위: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의료급여기금운영	4,933,622	4,921,219	12,403	0.25%

2. 검토의견

《 세 입 》

❍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229,084천원 증액, 전입금 △8,688천원, 보조금 △207,993천원 등 감액으로 12,403천원 증액 편성으로  문제점 없음

《 세 출 》

❍ 세출예산은 의료보장비 △216,681천원 감액, 보전지출금 229,084천원 증액 편성으로 12,403천원 증액 편성으로 문제점은 없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 설치근거 및 목적

금강·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2. 예산현황

(단위:천원)

과 목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수질개선 특별회계	914,793	719,493	195,300	27.1%

3. 검토의견

《 세 입 》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310천원, 전년도이월금 14,875천원, 보조금 179,115천원 등 195,300천원 증액 편성으로 문제점은 없음

《 세 출 》

❍ 세출예산은 예비비 1,310천원, 공기업자본전출금 179,115천원 보전지출금 14,875천원 등 195,300천원 증액 편성으로 문제점은 없음

❏  검토의견(총괄)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8,686억원 대비 10.96%, 952억원이 증가한 9,63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 3,595억원으로 37.3%를 차지하고 기타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 수질개선사업)까지 포함하면 3,653억원으로 약 37.9%를 차지하고 있음.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안전행정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각 부서 공히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5%이상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또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여 전액 또는 일부 삭감 하였으며, 전년도 결산추경 후 추가 교부된 보조금, 201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변경 교부된 보조금을 반영하고 신규사업 투자억제 등 마무리사업에 중점 투자하였고, 특히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두번째 국정목표인 “맞춤형 고용복지”제도와 관련한 사회․교육복지증진에 밀접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고용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은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은 법령과 조례에 맞도록 하고 효율성과 건전성 그리고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의 민간이전경비, 민간경상보조금, 행사성 경비 등은 예산편성이 올바로 편성 되었는지 세심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 또한 본예산 편성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삭감된 예산은 정책이나 여건의 변화 또는 시급성, 사업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 임.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 내시 및 사업 재검토를 통한 전액 및 일부감액등의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지침과 법령에 맞도록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설명드린 예산분석 내용과 검토결과를 참조,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